외국인이 상임대리인과 별도로 상장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주문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외국법인은 상임대리인 이외의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매매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8조 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6-22조제1항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상장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상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상임대리인 이외의 자로 하여금 본인을 위하여 취득증권의 권리행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 등을 대리 또는 대행하지 못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상장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상임대리인 이외에 별도로 주문대리인을 선임하여 매매주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현행 규정상 상임대리인은 증권의 보관 등을 담당하는 자로서 매매주문을 수탁하는 것은 상임대리인의 본질적 역할이 아니며, 「금융투자업규정」 제6-22조의 문언상으로도 상임대리인의 매매주문 수탁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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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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