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신용카드 발급 고객 대상 이용조건부 캐시백 관련 법령해석 요청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카드 발급 이후에 일정금액 이상 이용을 조건으로 제공되는 캐시백 또는 할인 혜택이라도 신용카드 발급시점에 신규 발급 신청자에게만 제한되어 신용카드 발급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된다면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규로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한 고객에게 발급 이후 일정금액 이상 이용을 조건으로 캐시백 또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한 경제적 이익 제공인지 여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4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5항제1호의 규정상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경우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모집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따른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을 방지하여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카드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카드 발급 이후에 신용카드 이용실적을 증가하기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일정금액 이상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신용카드 발급 이후에 일정금액 이상 이용을 조건으로 제공되는 캐시백 또는 할인 혜택이라도 신용카드 발급시점에 신규 발급 신청자에게만 제한되어 신용카드 발급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된다면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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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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