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은행채 랩 편입 관련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의2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법감시인의 확인은 사전 확인을 의미합니다.

준법감시인을 둔 취지를 고려할 때 준법감시인의 사후확인은 법규에서 불가피한 상황에 한하여 별도로 “다만, 준법감시인에게 미리 보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등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동 사안과 같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한 사후확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인수한 은행채를 투자일임재산에 편입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권가격을 은행이 제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별로 거래조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본시장법 제67조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투자매매?중개업자의 자기계약을 금지하고 있으나, 투자일임업자의 인수 채권 편입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9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제2호, 제2호의2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의2 등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시 허용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