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회선비용 공동부담이 부당한 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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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카드 결제정보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 비용 부담 등 모든 형태의 대가제공은 부당한 보상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인 보험회사와 VAN사간 보험료 결제정보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 비용을 보험사와 VAN사가 50%씩 공동부담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제4항제2호 또는 제24조의2 제3항에서 정한 부당한 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제4항제2호 및 제24조의2 제3항은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은 부당한 보상금 등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ㅇ  보상금의 범위에는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한 모든 종류의 대가 지급이 포함됩니다.

□  따라 서 보험료 결제정보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 비용의 일부부담도 부당한 보상금 제공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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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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