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에 전자문서도 포함되는지 여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에 전자문서도 포함되는지 여부

당행은 창구문서 전자화 사업 관련하여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거래정보 제공동의서를 전자문서로 구현할 예정임

명의인의 거래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금융실명법은 서면 이외의 방식으로는 거래정보 제공 동의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8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전자문서의 형태로 동의를 받는다고 하여도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