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의 경영공시 세부작성기준 마련

(건의배경)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공시 작성에 대한 세부지침 필요

금융지주회사는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분기는 가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경영공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위반 시 1억 원 이사의 과태료 등 제재 대상

그러나 현행법규는 경영공시의 항목 및 내용만을 정하고 있을 뿐 작성에 대한 세부 지침 미제공

이로 인해 1) 개별회사가 작성기준을 직접 판단해야 한다는 점, 2) 작성기준에 대한 감독 당국과의 해석 불일치로 예기치 못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 금융지주회사에게 부담으로 작용

(건의사항) 향후 대상회사가 경영공시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 경영공시의 세부 작성기준 마련을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및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4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