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7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2.4.27, 2007.8.3, 2008.2.29, 2009.7.31, 2013.8.13, 2014.5.28, 2016.3.29, 2017.4.18>
1.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6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5조의3을 위반하여 금융지주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한 자
2. 제10조제3항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8조의5제3항(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0조의2제2항, 제34조제11항 또는 제45조의5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의2. 삭제 <2014.5.28>
3의3. 삭제 <2015.7.31>
3의4. 삭제 <2015.7.31>
3의5. 삭제 <2015.7.31>
3의6. 삭제 <2015.7.31>
4. 제34조제5항, 제45조의2제4항 또는 제4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금융지주회사등
5. 제34조제6항ㆍ제7항, 제45조의2제5항ㆍ제6항 또는 제45조의3제4항ㆍ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금융지주회사등
5의2. 제34조제8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48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7. 삭제 <2017.4.18>
8. 제54조를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9. 제55조를 위반하여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고한 자
10. 제56조를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시한 자
11. 장부ㆍ서류의 은닉, 부실한 신고,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금융지주회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2.4.27, 2009.7.31, 2014.5.28, 2017.4.18>
1. 삭제 <2015.7.31>
2. 삭제 <2017.4.18>
3. 삭제 <2017.4.18>
4. 삭제 <2017.4.18>
5. 삭제 <2017.4.18>
6.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이 법에 의한 서류의 비치ㆍ제출ㆍ보고ㆍ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 한 자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자(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④
삭제 <2009.7.31>
⑤
삭제 <2009.7.31>
⑥
삭제 <2009.7.31>
피인용 — 이 §7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72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금융지주회사법 | §10 | 3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10의2 | 2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34 | 11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34 | 5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34 | 6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34 | 8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45의5 | 1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8의5 | 3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8 | 1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8 | 3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8의2 | 1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8의2 | 2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45의2 | 4 | 1 | 0.3 | cites | |
| 금융지주회사법 | §45의2 | 5 | 1 | 0.3 | cites | |
| 금융지주회사법 | §45의3 | 3 | 1 | 0.3 | cites | |
| 금융지주회사법 | §45의3 | 4 | 1 | 0.3 | cites | |
| 금융지주회사법 | §48의2 | 1 | 1 | 0.3 | cites | |
| 금융지주회사법 | §48의2 | 6 | 1 | 0.3 | cites | |
| 금융지주회사법 | §54 | 1 | 0.3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55 | 1 | 0.3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56 | 6 | 1 | 0.3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5의2 | 1 | 1 | 0.3 | cites | |
| 금융지주회사법 | §5의3 | 1 | 0.3 | cites | ||
| 금융지주회사법 | §6의2 | 1 | 1 | 0.3 | cites | |
| 금융지주회사법 | §8의6 | 1 | 0.3 | cites | ||
| 금융실명법 | §4 | 1 | 2 | 0.3 | cites>위임 | |
| 신용정보법 | §32 | 1 | 2 | 0.3 | cites>위임 | |
| 신용정보법 | §32 | 10 | 2 | 0.3 | cites>위임 | |
| 신용정보법 | §32 | 2 | 2 | 0.3 | cites>위임 | |
| 신용정보법 | §33 | 2 | 0.3 | cites>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3 | 2 | 0.3 | cites>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32 | 1 | 2 | 0.3 | cites>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32 | 10 | 2 | 0.3 | cites>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32 | 2 | 2 | 0.3 | cites>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33 | 2 | 0.3 | cites>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4 | 1 | 2 | 0.3 | cites>위임 | |
| 은행법 | §33 | 1 | 4 | 2 | 0.25 | 인용>인용 |
| 상법 | §466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15의2 | 1 | 3 | 2 | 0.25 | 인용>인용 |
| 자본시장법 | §81 | 1 | 1 | 2 | 0.25 | 인용>인용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3 | 6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45 | 1 | 2 | 0.15 | 인용>대조 | |
| 금융지주회사법 | §45의4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8의2 | 3 | 2 | 0.15 | 인용>대조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72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