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형 ISA 온라인가입 허용 및 제도적 근거 마련 요청

(건의배경) 신탁형 ISA에 한하여 신탁형 IRP 수준으로 비대면 온라인 가입을 허용할 필요

신탁업자는 신탁계약 체결시 신탁재산 운용방법 등을 계약서에 직접 자필로 기재 받아야 함(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4조제6항) * 영상통화를 통한 경우 온라인 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과도한 비용 등으로 실효성이 낮음

신탁형 IRP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임에도 비대면을 통한 온라인 가입이 가능하고, 투자일임으로 운용되는 일임형 ISA도 온라인 가입을 허용하고 있음

(건의사항) 신탁형IRP, 일임형 ISA와 마찬가지로 신탁형 ISA에 대해서도 온라인 가입 처리가 가능하도록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신탁)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4조제6항제1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82조제3항제1호, 제2호 (일임) 자본시장법 제97조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17조제18호가목,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모범규준 23(온라인계약체결 절차에 관한 특칙)

신탁은 계약자간 신임관계를 전제로 이뤄지는만큼 비대면 계약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

‘20.3월 도입한 영상통화를 통한 비대면 신탁계약 허용은 대면 수준의 정보제공?설명이 이뤄질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 * 영상통화를 통한 설명 + 전자적 방식의 계약내용 기재시 대면원칙의’예외’ 인정

신탁형ISA도 위탁자별로 각각 개별적으로 체결되는 특정금전신탁인 만큼, 원칙적으로 다른 신탁계약과 다르게 취급하기는 어려움 ※ 일임형 ISA와 IRP에서 영상통화없이 비대면 가입이 허용된 것은 각각 신탁형ISA와 규제 필요성 및 규제체계 등이 상이한 것에 따른 것으로 동일선상 비교가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