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간접 공모리츠에 대한 ETF투자허용 요청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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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ETF의 경우 재간접 공모리츠*에 투자가 제한됨

ㅇ 자본시장법(제81조제1항3호다목)에서는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 40%를 초과해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ㅇ 재간접 공모리츠는 자산총액 80%를 초과해 부동산집합기구 등에 투자하므로, ETF는 재간접 공모리츠에 투자가 불가능한 실정

* 재간접 공모리츠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부동산에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해 투자하는 부동산전문사모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금액

합산액이 자산총액 80%를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상 공모리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으로 인해 해당 리츠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금액이 80% 이상이어야 함)

□ (건의사항) ETF에서 재간접 공모리츠에 대해서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운용 한도제한의 예외조항에 재간접 공모리츠도 포함되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8의2 내지 3을 개정

판단 이유

□ 공모리츠는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므로, 재간접 공모리츠에 대해서만 ETF 등 다른 펀드에서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재재간접 형태를 허용할 경우 다른 집합투자기구와의 규제 차익이 발생하므로 수용 불가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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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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