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분류표를「재해분류표(감염병제외)」와「감염병분류표」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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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표준약관 재해분류표上 순수 재해가 아닌 질병(일부 감염병)이 재해에 포함되어 생보사 리스크 관리 및 헷지에 애로사항 有

ㅇ 신종감염병 등은 데이터 부족으로 위험의 빈도/심도 측정이 불가하여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및 재보사를 통한 위험 헷지가 곤란

- 이로 인해 기존 재해분류표에서는 U코드 질병을 재해보장에서 제외

ㅇ 최근 법적 1급 감염병 전체를 재해로 보장하도록 분류표가 개정되면서 보험사는 장래 보장해야하는 질병 및 리스크 종류조차 예측이 불가

* 1급 감염병은 질병관리청장이 언제든지 추가지정이 가능

□ (건의사항) 현행 재해분류표를「재해분류표(감염병 제외)」와 「감염병 분류표」로 분리

ㅇ 보험사는 회사별 상품개발 및 리스크 역량에 맞는 분류표 선택/운영

ㅇ 중장기적으로는 전염병 관련 보험 등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신종 보험상품의 개발도 도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

(현행) <부표4>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제1급감염병

(변경안)

<부표4> 재해분류표(감염병 제외)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삭제)

(신설) <부표5> 감염병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감염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감염병은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제1급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감염병

(생략)

판단 이유

□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 개정사항은 ‘20년 생명보험업계 의견수렴 및 법률·보험 등 전문가로 구성된 보험상품자문위원회 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ㅇ 생명보험의 전통적 재해의 의미, 소비자의 합리적 기대, 보상취지 등을 고려하였을 때 1급감염병은 재해 보장대상에 해당하므로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보장됨을 명확히 하도록 개정함

□ 생명보험에서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전체담보(일반사망 등)에도 감염병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는 것은 재해에도 동일하게 보장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ㅇ 재해담보는 추가보장을 위해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담보로 가입한도 조정 등 회사가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됨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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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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