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의 현물납입 설정시 종목운용한도 초과에 대한 유예요청

(건의배경)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타 집합투자기구와 달리 금전 외의 현물자산으로 납입하여 설정할 수 있음(자본시장법§234③) 상장지수집합투자지구가 동 집합투자기구의 지수구성에 따라 지정참가회사로부터 현물설정을 받는 경우, 동일종목의 증권 운용한도를 초과할 수 있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2조제1항1호의 각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동일 종목의 증권에 운용하는 행위)

금전으로만 설정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설정”으로는 운용제한 최대값(특정종목/순자산≤10%)을 규율하고 있어 자본시장법 제81조제1항의 운용제한사항의 위반이 발생하지 않고 운용역의 적극적 매수 운용행위가 없는 수동적 변동이나 불가피한 경우*에 대하여서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 예외적으로 한도 초과를 인정하고 있음 * 자본시장법 시행령 §81② :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 해지 또는 집합투자증권의 일부 소각.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합병, 추가자산의 취득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이와 달리,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금전 외 현물 설정이 가능하여 운용역의 적극적인 운용(매수) 행위 없이 불가피한 위반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유예가 자본시장법령상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음 ※ (사례) 당사가 운용하는 KBSTAR200 ETF의 경우 삼성전자 주식을 현물로 납입 설정(ETF 자산총액의 30%초과)받는 경우 추가취득 없이도 설정 후 동일종목의 증권 운용한도를 초과하는위반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정 당일 매도하여야 하고 또한 ‘현물’납입을 한 지정참가회사에서 환매를 요청하는 경우 주식으로 돌려주기 위해 동일종목의 증권 운용한도(30%)초과 해소를 위하여 팔았던 주식을 다시 재매수하여야 하는 등 관련 비용이 발생하여 ETF운용상 부담으로 작용 <현물출자시 종목운용한도 초과에 대한 유예 따른 효과>

국내 주식형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는 지정참가회사로부터 ‘현물’납입을 하도록 함으로써 집합투자기구 내에서 불필요한 주식거래로 인한 거래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설정·환매로 인한 거래비용이 타 수익자에게 배분되지 않도록 설계된 상품인데 이러한 취지를 살려, ‘현물’ 설정·환매에 따른 불가피한 위반에 대해 일정 유예 기간 동안 해소할 시간을 충분히 부여해 줄 필요가 있음

(건의사항) 현물설정이 가능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운용역의 적극적 운용행위 없이 설정 및 환매 등 불가피한 변동의 경우에는 규정위반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거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제5호의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없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유예 기간(최소 3개월) 부여가 고려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81③, §234③, 자본시장법 시행령 §81②③, §252①

자본시장법 시행령 §252개정(’20.4월 시행)을 통해 금융위가 고시하는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특정 종목이 해당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 편입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