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 변·조작을 통한 금융사기 피해 방지

(건의배경) 개인정보 탈취자가 발신번호를 변·조작하여 고객으로 위장 후 카드론 여부, 한도 상향요청을 문의하는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므로 개선할 필요

콜센터 직원이 상담 시 정황상 본인이 아닌 듯 한데 전화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정보(주소지, 결제은행)를 알고 있어 상담진행을 할 수 밖에 없어 애로사항이 많음.

특히, 휴대폰 통화 중에 ‘2자 대화‘로 개인정보 탈취자가 전화가 연결될 수 있는 이 경우 당사로는 고객 휴대폰번호로 인증이 되고 있으며, 탈취자는 한도조회, 한도 상향요청, 장단기대출 가능여부를 문의하는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

이에 따라, 당사에서 운영하는 대안책으로는 연령대 음성 정합성, 성별 등의 확인으로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고객 휴대폰으로 ‘아웃콜’하여 재확인하고 있으나,

이는 원천적으로 발신번호 변·조작을 차단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닌 만큼 좀 더 근본적인 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필요하다고 생각함

(건의사항) 금융사로 전화 인입시 정상적인 번호로 정정하여 표시되게하고, 변·조작된 발신번호는 차단되는 등의 통신사 정책이 필요

또는 변·조작된 발신번호는 원래 번호와 동시 제공되게하거나, 변·조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과기정통부는 변작 전화번호 차단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치를 이미 수행중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제1항, 제2항에 따라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법 같은조 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변작된 번호를 차단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법 제84조의2 제1항,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같은법 제95조의2) 같은법 제84조의2 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같은법 104조)

앞으로도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라 전화번호 변작 차단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