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특별계정의 일반계정으로부터 장기차입 허용 및 결손보전 관련 규정 명확화

(건의배경) 보험사는 관련 규정(보험업법제108조, 보험업감독규정제5-6조)에 의거하여 보험계약별로 특별계정 설정 및 운용이 필요하나, 운용 기간 중에 발생된 결손에 대하여는 보존 규정이 모호함

당사는 감독규정에 따라 보험계약별 및 계약자배당 유무에 따라 특별계정 설멍 및 운용 중임

유배당 장기손해보험은 판매중단(‘13년 3월 중단), 계약자배당 및 만기환급금 지급 등에 따라 자본 결손이 발생했으며 현재 필요한 자금은 외부차입*을 통해 조달 중 * 외부차입 : ‘18.1월 1억 →’18.12월 3.8억 → ‘19.3월 5억

향후 해당 계정 內 미지급보험금은 일반계정으로 이관 예정이나, 자본 결손은 지속되기 때문에 차입금 규모는 점차 확대 예상 - 규정 상 특별계정 결손은 당해 계정 내 주주지분으로 보전 후 이월*하며, 향후 신규로 적립되는 배당보험계약의 손실보전준비금으로 보전 가능 * 단, 퇴직보험의 경우 이월결손 없이 일반계정 주주지분으로 전액 보전 가능

해당 계정은 신규 적립금 유입이 없어 자산 운용을 통한 추가 수익 확보는 어려운 상황이라 자체적으로 결손 충당

(건의사항) 특별계정 운용 중 발생되는 자산 감소 및 결손에 대해 일반계정으로부터 장기차입 및 결손 보전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 개정

자산 감소 상황 지속시* 원활한 계정 운영을 위해 일반계정으로부터 1년 이상의 장기차입 허용 * 분기말 운용자산 300억 이하

특별계정 설정 해지 등 필요시 퇴직보험과 같이 일반계정 주주지분으로 전액 보전 가능하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 감독규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