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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보험업감독규정 및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를 하는 경우
ㅇ보험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사항에 대해 개괄적인 내용만을 설명해야 하며 영상/음성 광고는 1분 이내로 제한
ㅇ기존 15초 기준 TV광고의 경우라면 1분이내도 충분하지만 최근 유튜브, 페이스북 등 온라인 영상광고 매체가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이미지 광고 시간 제한 완화 필요
□(건의사항)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에 대한 1분 이내 제한규정을 2분으로 연장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4(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제3항 제2호,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27조 (판매광고시 준수사항) 제5항
판단 이유
□최근 인터넷 광고의 발달 추세 등을 감안하였을때, 보험료 및 보험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하는 보험상품의 이미지만을 개괄적으로 노출하는 광고의 기준 시간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합니다.
□향후 업계의견 등을 수렴하여 감독규정 개정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7.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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