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등의 보험 상품 관련 통합공시 서비스 제공

(건의배경) 소비자가 보험 가입을 위해 각 보험사가 판매하는 개별 보험상품의 약관 및 특약 등을 통해 보장범위 등 상품내역을 건별 확인하는 애로 해소를 위해 보험 통합공시 서비스가 필요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 가입 의사결정시점에 특약 등 개별 상품간 중복될 수 있는 보장 범위(커버리지) 정보 확인 등 유용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창구가 미흡함

보험사는 보험 상품의 약관심사, 승인 등을 위하여 금감원에 약관을 제출하므로 금감원은 보험상품의 약관관련 정보 등을 취합하여 소비자에게 의미있는 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건의사항) 계좌통합관리어플리케이션처럼 금감원이 보관하는 약관정보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가 가입한 보험의 Coverage나 납부금액, 기간, 변액 보험의 운용수익 정보 등 보험 통합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5(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표준약관을 준용하지 않는 등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약관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우리원은 모든 약관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보험업감독규정 제7-50조(보험약관 관련 신고기준)

현재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또는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공시실 <상품비교공시>에서 현재 판매중인 상품의 약관 비교 가능 *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보험상품의 비교·공시 등)

한편, 보험회사는 해당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상품별 약관 등 관련 정보를 공시하고 있음 *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보험상품의 공시 등)

참고로, 금융소비자정보포탈 ‘파인(FINE)'에서 보험상품의 가격을 비교하고 있는 온라인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를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