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내에 의료자문 조직운영

(건의배경) 표준약관 제4조 제9항에 따르면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여 그 제3자의 의견을 따를 수 있음 *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의 전문의 중에서 정함

그러나, 고객이 제3자의 의료자문을 신뢰하지 않아 합의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빈번함

(건의사항) 금감원에서 별도의 독립적 의료자문기구를 운영 혹은 자문의사 Pool을 제공하여 주시길 바람

감독당국 내에 자문기관을 설치함으로써 일관된 보험금 지급기준 마련 및 지급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음

또한 기존의 의료자문으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민원을 방지할 수 있고 금융당국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표준약관 제4조 제9항

제3의료기관 선정시 합의가 안되거나, 신청인이 우리원에 조정요청을 하는 경우 전문 의학회 등을 통해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중장기 검토 중(2017.5.25.자 보도자료 ‘보험회사의 의료분쟁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