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1.30, 2011.6.7, 2016.5.29, 2019.4.23, 2020.3.4>
1.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의원
나.치과의원
다.한의원
2.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병원
나.치과병원
다.한방병원
라.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정신병원
바.종합병원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1.18>
④삭제 <2009.1.30>
⑤삭제 <2009.1.30>
⑥삭제 <2009.1.30>
⑦삭제 <2009.1.30>
⑧삭제 <2009.1.3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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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의료법 제33조개설 등
- 함께 인용의료법 제2조의료인
- 함께 인용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 함께 인용의료법 제1조목적
- 조문 인용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8
- 조문 인용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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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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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2건
법령해석 · 70건
전체 70건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해당 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의 조합원 지위 양도ㆍ양수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제1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양수인에게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른 고시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45조의3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병원 간 이송의 의미(「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제7호 등 관련)
119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7호에 따른 “병원”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제3조 제2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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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수렵면허 신청서 등에 첨부해야 하는 신체검사서를 발급된 지 1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관련)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단서에 따라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려는 경우 그 운전면허증은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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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구급자동차를 갖출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이 구급자동차의 운용을 응급환자이송업자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의료기관으로서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9호 등 관련)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또는 종합병원이 구급자동차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자 등이 보유한 구급자동차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응급환자이송업자 등에게 구급자동차의 운용을 위탁하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9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제3조 제2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4건
제재 · 5건
헌재 결정 · 8건
전체 8건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가. 안전성조사 결과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 등을 명령하도록 한 제품안전기본법(2010. 2. 4. 법률 제10028호로 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중 ‘수거 등을 명령하고’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3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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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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