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78 비조치의견

금융사고 등을 감안한 순회감독역 횟수조정 등 운영 개선

상시감시팀 · 2018-05-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 (건의배경) 신협법 제37조, 중앙회 순회감독역운용기준 제3조등에 따라 자산 6백억원미만 조합은 매월, 그외는 상,하반기로 순회감독을 시행하고 있으나 수검부담을 감안하여 횟수 조정 필요

ㅇ 자산규모가 적은 조합일수록 비용절감 차원에서 최소 인원으로 운영되며, 대출한도가 적은 등의 사유로 월별 대출건수가 적음에도 매월 수검을 받아 수검 부담에 따른 업무애로가 발생

ㅇ 자산규모가 작은 조합이 사고율이 높다는 통념 또는 단편적통계로 매월 순회감독역을 운영하고 있어 수검을 받는 조합의 창구업무운영 등에 많은 지장을 주는 경우가 발생

ㅇ 신협은 정기적으로 분기별 자체감사 실시 및 외부회계감사 실시와 외부기관 검사(금감원, 중앙회)를 받고 있어서 월말 또는 매년초 총회준비로 바쁜 가운데 순회감독을 실시하는 것은 소형조합입장에서 많은 부담*으로 작용

* 창구에 대기 조합원이 있는 상황에서 검사와 관련된 자료 요구 및 설명요구시 조합원 응대에 공백 발생 및 업무 과중 초래

ㅇ 한편 사고가 없는 조합(예 : A조합은 설립 25년동안 금융사고 없음)에도 자산규모에 따라 일률적 기준으로 매월 순회감독역의 수검회수를 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으로 개선이 필요

□ (건의사항) 아래 예시내용을 감안하여 개선 조치

ㅇ (예시 1) 매년 초에는 결산 등 점검차원의 시재 등 민감한 사고예방부분에 한정되어 짧은 시간에 감사를 실시

ㅇ (예시 2) 자산규모, 사고예방 및 자체노력 확인조합, 5개년 검사지적 건수, 5개년 사고발생여부(건수, 금액)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대상조합 및 회수를 조정하는 등 순회감독역 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합리적 기준 마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협동조합법 제37조, 중앙회 순회감독역 운용기준 제3조

자산규모 6백억원 미만 소형조합의 경우 매월 순회감독역의 점검을 받아 수검부담이 발생하므로, 금융사고 발생여부 등을 감안하여 순회감독역 점검주기 등을 조정하여 달라는 귀 조합의 요청과 관련하여,

자산규모 6백억원 미만 조합의 경우 감사실 미설치 등으로 내부통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으며, 사고가 장기간 미발견될 가능성이 있어

신협중앙회가 순회감독역의 중점관리를 통해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소형조합에 대한 점검주기 등을 강화하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개정된 제도의 시행초기임을 감안하여 순회감독역 운용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추후 소형조합의 사고발생 빈도 등에 따라 중앙회가 점검주기 등 운용기준을 일부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