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295
비조치의견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서 판매하는 저축성보험의 설명 및 안내 강화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3-27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은행 창구에서 저축성보험 상품 가입 권유시, 상품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완전 판매의 우려가 있음* * 권유하는 상품이 보험사의 상품임을 정확히 설명해주지 않거나, 혹은 초기 사업비 부과에 대한 설명을 정확히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건의사항)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판매하는 저축성보험 상품의 상품명, 회사명 및 부과되는 사업비 등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지도를 요함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ㅁ 보험법 제95조의,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2호, 제4호는 판매상품과 판매회사를 설명토록 하고 있고, 동시행령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는 저축성보험상품에 대하여 사업비에 관한 사항을 설명토록 하고 있으며
ㅁ 금융감독원은 위 규정에 따라 본 건의사항에 대하여 지도를 하고 있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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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95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8-01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