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신고서 수요예측 제도 도입

(건의배경) 일괄신고서 제출분에 대해서는 회사채 수요예측을 면제하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 발생 ㅇ일부 회사들이 수요예측을 실시하지 않고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행사에 불리할 경우 입찰 이후 발행예정 물량을 대폭 감소시켜 발행 스프레드를 줄이는 등 시장가격을 왜곡시키는 사례 발생

(건의사항) 발행이 빈번한 여전채 및 금융채를 제외한 여타 채권의 일괄신고서에 대해서는 수요예측 제도를 적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2항,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점검반 대응) 소관 부서에 제도개선 등 검토 요청

건의하신 바와 같이 일괄신고서를 통해 회사채를 모집·매출하는 경우에도 수요예측제도 적용을 의무화할 경우 발행금리 결정시 시장의 수요를 보다 더 반영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경우, 같은 종류의 증권을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회사의 발행·매도를 원활하게 해준다는 일괄신고서 제도의 취지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등 관련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즉시 시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향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에 양지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