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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9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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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83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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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자본시장법 §117의10
증권거래세법 §6
신용보증기금법 §2
… 외 52건
55건
16회+
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자본시장법 §120
자본시장법 §130
자본시장법 §124
… 외 7건
10건
6~15회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증권의 종류, 발행예정기간, 발행횟수, 발행인의 요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모집하거나 매출할 증권의 총액을 일괄하여 기재한 신고서(이하 “일괄신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그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하는 신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괄신고와 관련된 서류(이하 “일괄신고추가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5. 28.>
자본시장법 §120
자본시장법 §123
자본시장법 §124
… 외 7건
10건
6~15회
③
발행인은 제1항의 신고서와 제2항의 일괄신고서(이하 “증권신고서”라 한다)에 발행인(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및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 및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예측정보”라 한다)을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측정보의 기재 또는 표시는 제12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매출규모ㆍ이익규모 등 발행인의 영업실적, 그 밖의 경영성과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2. 자본금규모ㆍ자금흐름 등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3.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 특정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의 변동 및 일정시점에서의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발행인의 미래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나 그 첨부서류에 이미 제출된 것과 같은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적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 당시 해당 발행인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는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ㆍ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
자본시장법 §44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
공익신탁법 §4
… 외 3건
6건
6~15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인 및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충분한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8.>
자본시장법 §130
자본시장법 §132
2건
1~2회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28.>
—
⑧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7. 10. 31.>
—

피인용 — 이 §11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83건

항·호 단위 매핑 28건

조 단위 55건

§119 ① 제1항 exact (hang) — 10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호
자본시장법§120 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11.0위임
자본시장법§130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11.0위임
자본시장법§124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61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10.5인용
자본시장법§132 위원회의 조치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65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20.5위임>인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3의3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20.25인용>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20.25인용>인용
증권관련 집단소송법§3 적용 범위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65의9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20.25인용>인용

§119 ② 제2항 exact (hang) — 10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호
자본시장법§120 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11.0위임
자본시장법§123 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11.0위임
자본시장법§124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86 성과보수의 제한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21 거래의 제한10.5인용
자본시장법§42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446 벌칙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64 손해배상책임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93 파생상품의 운용 특례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22 정정신고서10.3cites

§119 ⑤ 제5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호
자본시장법§444 벌칙10.8준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20.4cites>준용
공익신탁법§4 (인가 요건)20.4인용>준용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24cites>준용

§119 ⑥ 제6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호
자본시장법§130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11.0위임
자본시장법§132 위원회의 조치20.5인용>위임

§11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호
자본시장법§117의10 증권 모집의 특례11.0위임
증권거래세법§6 비과세양도10.5인용
신용보증기금법§2 정의10.5위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7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10.5cites
자본시장법§429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10.5인용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6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등록 등10.5위임
신용보증기금법§23의5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운용20.5위임>위임
자본시장법§117의12 손해배상책임 등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73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430 과징금의 부과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20.4준용>인용
신용보증기금법§28 보증관계의 성립 등20.25인용>위임
신용보증기금법§6 기본재산의 조성20.25인용>위임
농어촌특별세법§4 비과세20.25위임>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36 과징금의 부과ㆍ징수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25인용>인용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 정의20.25인용>위임
한국해양진흥공사법§11 업무20.25위임>위임
자본시장법§178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20.15cites>인용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13 우선변제권20.15인용>위임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15 대항요건의 특례20.15인용>위임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2 정의20.15인용>위임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20 금융정보등의 제공20.15인용>위임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2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20.15인용>위임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24 벌칙20.15인용>위임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26 과태료20.15인용>위임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5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20.15인용>위임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7 발행한도 등20.15위임>위임
… 외 25건

발신 인용 — §119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125210.5인용
자본시장법§125410.5인용
자본시장법§1252110.5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19 PageRank 3e-05 · in_degree 25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

관련 해석·판례·제재 — 13건 surface

법령해석 (3)

헌재 결정 (3)

제재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