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 상근 임원의 해외소재 손자회사의 대표이사직 겸직 가능 여부

금융투자업자의 상근 집행임원이 손자회사의 대표이사를 비상근 형태로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 손자회사는 투자자문(컨설팅)을 업으로 하는 중국 소재 일반법인이며, 겸직 시 손자회사에 대하여는 직위만 유지하고 실제 업무는 한국에서 수행

금융투자업자의 상근 임직원은 직무에 따라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제2호).

대표이사는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직위로서 원칙적으로 상근직으로 보아야 하나,

계열회사가 해외 법인인 경우 해당 국가에서 법인 대표이사의 비상근 형태를 인정하고 있다면, 금융투자업자 상근 임원이 계열사 대표이사를 비상근으로 겸직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