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증권 담보 제공방식 확대 등

(건의배경) ① 외화증권이 담보로 제공될 경우 질권 방식으로 한정되어 있어 담보 재활용이 불가능 ② 외화증권이 해외보관기관에 보관.예탁되는 경우에도 위탁제한 및 신고의무가 부과되는지 불명확 * 선진국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 방식으로 재대여, 재담보 등으로 활용 가능

질권으로 담보 제공시 처분권이 제한되므로 담보의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국내 금융회사의 글로벌 IB화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중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의 리스크 관리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면서 재대여, 재담보, RP거래 담보, 증거금 등으로 활용

금투업자가 해외보관기관에 외화증권을 보관.예탁하기 위해서 위탁제한 및 신고의무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

(건의사항) ① 글로벌 스탠다드에 준거한 외화증권 담보설정방식(소유권 이전방식)을 도입 ② 외화증권이 해외보관기관에 보관.예탁되는 경우 관련 법령상 업무위탁 제한 및 신고의무가 없다는 명시적인 해석이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5-26조 제1항 제3호(대차담보), 5-25조 제3호(업무위탁), 자본시장법 제42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등에 관한 규정 제3조, 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