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위계: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44 · 권역 13

← §41 §43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자본시장법 §25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56의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54
… 외 16건

19건
16회+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제40조제1항 각 호의 업무 및 제41조제1항의 부수업무와 관련하여 그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통제업무(해당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제삼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19.>

자본시장법 §43
자본시장법 §446
자본시장법 §449
… 외 3건

6건
6~15회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삼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2. 수탁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3. 위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위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2.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4.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위탁받는 업무가 본질적 업무(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그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는 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는 자가 외국 금융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해외건설 촉진법 §19의5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13의7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17
… 외 1건

4건
3~5회

⑤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한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제삼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9.>

자본시장법 §446

1건
1~2회

⑥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자에게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정보 및 투자자가 맡긴 금전, 그 밖의 재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⑦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보호 및 위험관리ㆍ평가 등에 관한 업무위탁 운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⑧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 2020. 3. 24.>

—

⑨

「민법」 제756조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제5항에 따라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 5. 19.>

—

⑩

제54조, 제55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자본시장법 §428
자본시장법 §43
자본시장법 §444
… 외 11건

14건
6~15회

⑪

그 밖에 업무의 위탁ㆍ재위탁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피인용 — 이 §4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44건

항·호 단위 매핑 25건

조 단위 19건

§42 ① 제1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43 검사 및 처분	1	0.8	준용
자본시장법	§446 벌칙	1	0.8	준용
자본시장법	§449 과태료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1	0.5	인용
자본시장법	§249의13 투자목적회사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2	0.4	준용>인용

§42 ④ 제4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해외건설 촉진법	§19의5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	1	0.5	위임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13의7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1	0.5	위임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17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	1	0.5	위임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22의3 준용규정	2	0.15	준용>위임

§42 ⑤ 제5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자본시장법	§446 벌칙	1	0.8	준용

§42 ⑩ 제10항 exact (hang) — 14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42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1	0.8	준용
자본시장법	§43 검사 및 처분	1	0.8	준용
자본시장법	§444 벌칙	1	0.8	준용
자본시장법	§445 벌칙	1	0.8	준용
자본시장법	§430 과징금의 부과	2	0.8	위임>준용
자본시장법	§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449 과태료	2	0.64	준용>준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	2	0.4	cites>준용
자본시장법	§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2	0.4	인용>준용
자본시장법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2	0.4	인용>준용
공익신탁법	§4 (인가 요건)	2	0.4	인용>준용
외국환거래법	§9 외국환중개업무 등	2	0.24	cites>준용
자본시장법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2	0.24	cites>준용
자본시장법	§448 양벌규정	2	0.24	cites>준용

§4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9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255 준용규정	1	0.8	준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1	0.5	위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1	0.5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1	0.5	cites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1	0.5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63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	1	0.5	cites
자본시장법	§51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1	0.3	cites
자본시장법	§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1	0.3	cites
자본시장법	§420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2	0.3	위임>cites
자본시장법	§7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2	0.3	위임>cites
자본시장법	§53 검사 및 조치	2	0.15	인용>cites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1 투자조합의 결성 등	2	0.15	인용>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49 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2	0.15	인용>cites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50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2	0.15	인용>cites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62 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2	0.15	인용>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	§2 정의	2	0.15	인용>cites
자본시장법	§100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2	0.09	인용>cites
자본시장법	§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2	0.09	cites>cites
자본시장법	§166 장외거래	2	0.09	cites>cites

발신 인용 — §4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4			1	0.8	준용
자본시장법	§54			1	0.8	준용
자본시장법	§55			1	0.8	준용
금융실명법	§4			1	0.5	준용
민법	§756			1	0.5	준용
자본시장법	§123	1		1	0.5	인용
자본시장법	§23	1		1	0.5	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	§23	1		1	0.5	인용
자본시장법	§119	2		2	0.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120	1		2	0.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124	2	3	2	0.5	인용>위임
은행법	§33	1	2	2	0.4	준용>인용
은행법	§33	1	3	2	0.4	준용>인용
은행법	§33	1	4	2	0.4	준용>인용
상법	§469	2	2	2	0.4	준용>인용
상법	§469	2	3	2	0.4	준용>인용
상법	§513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103	3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165의11	1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178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179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33	1	2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45	1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45	2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5	1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5	1	1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5	1	2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5	1	3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5	1	4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40	1		1	0.3	cites
자본시장법	§40	1	1	1	0.3	cites
자본시장법	§40	1	2	1	0.3	cites
자본시장법	§40	1	3	1	0.3	cites
자본시장법	§40	1	4	1	0.3	cites
자본시장법	§40	1	5	1	0.3	cites
자본시장법	§41	1		1	0.3	cites
자본시장법	§64			1	0.3	cites
자본시장법	§86			1	0.3	cites
자본시장법	§93			1	0.3	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	§64			1	0.3	cites
자본시장법	§91			2	0.3	cites>위임
금융실명법	§9	1		2	0.25	준용>인용
금융위원회법	§24			2	0.25	준용>인용
금융위원회법	§3			2	0.25	준용>인용
감사원법	§27	2		2	0.25	준용>cites
예금자보호법	§3			2	0.25	준용>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83	1		2	0.25	준용>cites
국세징수법	§9	1		2	0.25	준용>인용
공직자윤리법	§8	5		2	0.25	준용>cites
정치자금법	§52	2		2	0.25	준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42 PageRank 1e-05 · in_degree 22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33	150
★ 2	자본시장법	§9	그 밖의 용어의 정의	0.0003	265
★ 3	자본시장법	§4	증권	0.00027	15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22	100
·	여신전문금융업법	§2	정의	0.00021	135
·	은행법	§2	정의	0.00021	132
·	금융사지배구조법	§5	임원의 자격요건	0.0002	55
·	은행법	§15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0.00014	19
·	은행법	§16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0.00014	12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14	9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2	순환출자의 금지	0.00013	14
·	금융위원회법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0.00011	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6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0.0001	21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	정의	0.0001	74
·	전자금융거래법	§2	정의	0.0001	10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8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0.0001	38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9e-05	5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	기업결합의 신고	9e-05	23
·	자본시장법	§8	금융투자업자	8e-05	97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70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8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9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7e-05	33
·	자본시장법	§12	금융투자업의 인가	6e-05	72
·	부동산투자회사법	§2	정의	6e-05	62
·	외국환거래법	§3	정의	6e-05	40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	정의	5e-05	25
·	자본시장법	§3	금융투자상품	5e-05	46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0	적기시정조치	5e-05	52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5e-05	20
·	전자증권법	§2	정의	5e-05	50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30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5e-05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