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사기 관련 변사사건 발생시 변사자의 보험가입 현황을 경찰이 신속히 파악할 수 없어 수사에 애로
ㅇ이에 따라 생보협회에서는 생보협회-경찰청간 보험계약 조회시스템 구축을 추진중이며, 변사자의 보험계약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황
□(건의사항) 생보협회-경찰청간 보험계약 조회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변사자의 보험계약 정보 제공 관련 유권해석에 대한 조속한 답변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법 제27조 및 제42조,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및 제49조
판단 이유
□`16.12.30 생보협회와 경찰청간 보험계약 조회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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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9-2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9-23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