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또는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정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의 의미

[2]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한 재전문진술 또는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3] 간접증거의 증명력 평가 방법

[4] 형사재판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및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에서 ‘합리적 의심’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제312조,제313조,제314조,제316조 제1항 / [2]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제316조,제318조 / [3]형사소송법 제308조 / [4]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제308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