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도박 개장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제28조 제2호에서 처벌하는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행위’의 의미 및 단순히 게임물을 설치하여 게임이용자로 하여금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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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제28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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