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두13425
판례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대법원 · 2012.06.28 · 선고 · 사건번호 2010두1342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감액경정청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를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제3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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