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53249
판례
공제금지급
대법원 · 2012.06.28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5324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공제금청구권자가 공제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
본문
관련 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2조, 민법 제166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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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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