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1474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대법원 · 2012.07.12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147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37조 · 차와 노면전차의 등화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5조 ·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54조 · 사고발생 시의 조치관련 근거 법령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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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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