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11.23 · 선고 · 사건번호 2012고정303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운영의 乙 논술학원에서 근무하다가 새로이 丙 논술학원을 개원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丙 학원 소속 강사들이 종전의 乙 학원에서 근무할 당시 출제한 예상문제 및 지도한 학생들을 마치 丙 학원에서 출제·지도한 것처럼 광고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甲의 학원생 모집 및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운영의 乙 논술학원에서 근무하다가 새로이 丙 논술학원을 개원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丙 학원 소속 강사들이 종전의 乙 학원에서 근무할 당시 출제한 예상문제 및 지도한 학생들을 마치 丙 학원에서 출제·지도한 것처럼 기재한 신문 삽지 광고전단을 발행·배포하여 광고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甲의 학원생 모집 및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丙 학원과 같은 신규학원을 개원하면서 소속 강사들 개인의 종전 실적을 신규학원의 실적인양 광고하더라도 강사들의 실적이 허위가 아닌 이상 학원가의 일반 상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한 사례.
관련 법령
형법 제30조,제314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25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