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8512
판례
손실보상청구권 확인
대법원 · 2012.08.30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851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보상액 평가 기준의 해석
본문
관련 법령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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