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증거은닉교사·범인도피교사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직무유기죄의 성립 요건

[2]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3]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오락실·피씨방 등의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가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피교사자에게 이미 범죄의 결의가 있는 경우, 교사범의 성립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형법 제122조 / [2]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 [3]형법 제151조 / [4]형법 제31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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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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