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포괄일죄에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의 소송법적 효과

[3] 공동정범에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 및 피고인이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 그 증명 방법

[4]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재산상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2]형사소송법 제254조,제327조 제2호,형사소송규칙 제118조 / [3]형법 제30조,형사소송법 제308조 / [4]형법 제355조 제2항,제356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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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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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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