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카합1987
판례
가처분이의
서울고등법원 · 2012.06.15 · 자 · 사건번호 2011카합1987
연결
관련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 계약보증금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 대가의 선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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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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