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누3167
판례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대구고등법원 · 2012.05.18 · 선고 · 사건번호 2011누3167
연결
관련 근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2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9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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