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누1305
판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2.07.11 · 선고 · 사건번호 2012누1305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4조 · 양도소득세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67조 ·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조 · 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중소기업자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중소기업기본법 제9조 · 기업 구조의 전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