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노1467
판례
재물손괴
대전지방법원 · 2012.10.18 · 선고 · 사건번호 2012노1467
연결
관련 근거
광업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광업법 제10조 · 광업권의 성질관련 근거 법령광업법 제4조 · 광물의 채굴관련 근거 법령광업법 제5조 · 분리된 광물의 귀속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6조 · 면소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조 · 토지관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조 · 토지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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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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