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구합1451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 2012.06.21 · 선고 · 사건번호 2012구합1451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109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7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9조 · 징수방법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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