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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12.2>
1.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年稅額)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370" alt="img22166370" >

┌──────────────┬──────────────┐

│ 영업용 │비영업용 │

├───────┬──────┼───────┬──────┤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

├───────┼──────┼───────┼──────┤

│1,000시시 이하│18원 │1,000시시 이하│80원 │

│ │ │ │ │

│1,600시시 이하│18원 │1,600시시 이하│140원 │

│ │ │ │ │

│2,000시시 이하│19원 │1,600시시 초과│200원 │

│ │ │ │ │

│2,500시시 이하│19원 │ │ │

│ │ │ │ │

│2,500시시 초과│24원 │ │ │

└───────┴──────┴───────┴──────┘

</img>

2.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하 이 호에서 "차령"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n: 차령 ( 2 ≤ n ≤ 12 )

3.그 밖의 승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374" alt="img22166374" >

┌────┬─────┐

│ 영업용 │비영업용 │

├────┼─────┤

│20,000원│100,000원 │

└────┴─────┘

</img>

4.승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338" alt="img22166338" >

┌──────┬─────┬─────┐

│구 분 │ 영업용 │비영업용 │

├──────┼─────┼─────┤

│고속버스 │100,000원 │- │

│ │ │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

│ │ │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

│ │ │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

│ │ │ │

│소형일반버스│ 25,000원 │ 65,000원 │

└──────┴─────┴─────┘

</img>

5.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을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379" alt="img22166379" >

┌──────────┬────┬─────┐

│구 분 │ 영업용 │비영업용 │

├──────────┼────┼─────┤

│ 1,000킬로그램 이하 │6,600원 │28,500원 │

│ │ │ │

│ 2,000킬로그램 이하 │9,600원 │34,500원 │

│ │ │ │

│ 3,000킬로그램 이하 │13,500원│48,000원 │

│ │ │ │

│ 4,000킬로그램 이하 │18,000원│63,000원 │

│ │ │ │

│ 5,000킬로그램 이하 │22,500원│79,500원 │

│ │ │ │

│ 8,000킬로그램 이하 │36,000원│130,500원 │

│ │ │ │

│1만킬로그램 이하 │45,000원│157,500원 │

└──────────┴────┴─────┘

</img>

6.특수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385" alt="img22166385" >

┌───────┬────┬─────┐

│구 분 │ 영업용 │비영업용 │

├───────┼────┼─────┤

│대형특수자동차│36,000원│157,500원 │

│ │ │ │

│소형특수자동차│13,500원│ 58,500원 │

└───────┴────┴─────┘

</img>

7.3륜 이하 소형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855" alt="img22166855" >

┌────┬────┐

│영업용 │비영업용│

├────┼────┤

│3,300원 │18,000원│

└────┴────┘

</img>

②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동차의 영업용과 비영업용 및 종류의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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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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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22, §123, §126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8건

전체 38건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선교단체가 증여받아 대표 사택으로 쓴 아파트는 법인 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이 아니어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12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등록세등 부과처분 취소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7조 제1항 제3호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등의 ‘설립과 합병의 등기’에 대하여만 등록세 비과세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것은 다른 등기에 관하여는 그러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정책적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2호 후문은 등록세 중과세대상인 법인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그 세율의 적용에 관해서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을 법인의 설립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일 뿐 등록세 비과세대상을 정하는 규정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등이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 내로 주사무소를 전입함에 따른 등기는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제127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2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
제127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독립된 부과사유로 규정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개정경위와 부과사유 상호간의 관계에 아울러, 비과세된 부동산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익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 다음 매각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 부동산의 보유기간 동안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와 달리 취득세·등록세는 그 부동산을 일정기간 동안 공익사업의 용도에 사용하면 비과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는 비영리사업자가 비과세된 부동산을 공익사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할 유예기간을 부여하되 유예기간 동안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그 유예기간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익사업에 사용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공익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면 그 후부터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입법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비영리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2년 이상 공익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면 그 후에 매각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부과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과세된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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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제1호 등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부과·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이 부동산 취득일·등기일부터 기산하여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은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등록세의 비과세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각 본문 제1호에서 비과세사유 중 하나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또는 등기’를 드는 한편, 각 본문 단서에서 ‘취득일·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이하 ‘쟁점 추징사유’라고 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 본문은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사유 중 하나로 쟁점 추징사유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제12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계약일’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계약일’만을 뜻하고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의 계약일’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부동산 등이 협의취득에 의하여 매수된 자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자등록 등을 하지 않음으로써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야 한다.
본문 인용: 001649 제12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전라북도-「지방세법」 제127조(등록세의 비과세 여부)
사회복지법인이 설립등기 후 재산의 추가 출연 등으로 증가한 자산에 대하여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의 등기와 자산 증가 등에 따른 변경의 등기는 별개의 등기이므로,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합니다.
제127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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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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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 세 부담의 상한제123조 · 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설치 등제124조 · 자동차의 정의제125조 · 납세의무자제126조 · 비과세
제127조 · 과세표준과 세율지금 보는 조문
제128조 · 납기와 징수방법제129조 · 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제130조 · 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제131조 ·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제132조 · 납세증명서 등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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