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나8616
판례
진료정지처분 무효확인등
서울고등법원 · 2012.06.22 · 선고 · 사건번호 2011나8616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2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8조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3조 · 해고 등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조 · 근로조건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48조 ·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49조 · 임금의 시효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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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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