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15695
판례
물품대금
대법원 · 2012.12.27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1569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조항의 해석 방법
본문
관련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민법 제105조
연결
관련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 계약의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05조 · 임의규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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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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