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law_id:000695
article_no:4
위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63
인용:2
피인용:84

조문 본문

제4조(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①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공사(工事) 및 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과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0.1>
1. 재판매(再販賣)나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3.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축산법」에 따른 농ㆍ수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부조달협정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정부기관과 물품ㆍ공사 및 용역의 범위는 정부조달협정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각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 또는 제6조에 따라 위임ㆍ위탁 등을 받아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할 수 있다.
위계 chain165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8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law_id000695
대통령령
└─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0265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law_id2100000272426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law_id2100000275812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law_id2100000274730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law_id2100000272398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law_id2100000271122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law_id2100000272662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law_id2100000272402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law_id2100000272430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law_id2100000272404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law_id2100000272406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law_id2100000271132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law_id2100000244202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law_id2100000275554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law_id2100000274732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law_id2100000275002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
law_id2100000272410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law_id2100000272436
고시
↳ 고시
2017년도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적용대상 문화재수리
law_id2100000076290
고시
↳ 고시
2017년도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대상 문화재수리(추가)
law_id2100000094074
고시
↳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law_id2100000272620
고시
↳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22414
고시
↳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7972
고시
↳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대상사업
law_id2100000190741
고시
↳ 고시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적용대상 국가유산수리
law_id2100000254304
고시
↳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복수견적 특별유의서
law_id2100000210964
고시
↳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law_id2100000252266
고시
↳ 고시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 지정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2976
고시
↳ 고시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law_id2100000241426
고시
↳ 고시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law_id2100000273912
고시
↳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
law_id2100000263518
고시
↳ 고시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law_id2100000260574
고시
↳ 고시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지정 및 분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3392
공고
↳ 공고
2014년 하반기 항만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law_id2200000016141
공고
↳ 공고
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
law_id2100000269122
공고
↳ 공고
조달청 공공주택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law_id2100000238284
공고
↳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law_id2100000272418
예규
↳ 예규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law_id2100000260422
예규
↳ 예규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
law_id2100000232818
예규
↳ 예규
(방위사업청) 물품 적격심사 기준
law_id2100000265078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지침
law_id2100000018666
예규
↳ 예규
국가계약 시범특례 운영 지침
law_id2100000273096
예규
↳ 예규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law_id2100000276728
예규
↳ 예규
국가유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law_id2100000265788
예규
↳ 예규
국가인권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집행 지침
law_id2100000217835
예규
↳ 예규
국가인권위원회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law_id2100000251948
예규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263398
예규
↳ 예규
국립나주병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245924
예규
↳ 예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law_id2100000268078
예규
↳ 예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law_id2100000268018
예규
↳ 예규
국외조달 적격심사 기준
law_id2100000232906
예규
↳ 예규
국제운송 적격심사 기준
law_id2100000257954
예규
↳ 예규
기성제도 운영지침
law_id2100000257926
예규
↳ 예규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law_id2100000274170
예규
↳ 예규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law_id2100000216850
예규
↳ 예규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law_id2100000268242
예규
↳ 예규
새만금개발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law_id2100000270848
예규
↳ 예규
소방청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law_id2100000218798
예규
↳ 예규
소방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law_id2100000233624
예규
↳ 예규
역경매 업무처리지침
law_id2100000199739
예규
↳ 예규
역경매입찰 특별유의서
law_id2100000199738
예규
↳ 예규
용역 적격심사 기준
law_id2100000265054
예규
↳ 예규
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law_id2100000260728
예규
↳ 예규
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
law_id2100000254272
예규
↳ 예규
우정사업조달센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law_id2100000243040
예규
↳ 예규
우편기계 유지보수 위탁용역에 관한 적격심사 지침
law_id2100000263716
예규
↳ 예규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law_id4999
예규
↳ 예규
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 기준
law_id2100000265088
예규
↳ 예규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 기준
law_id2100000257958
예규
↳ 예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유해발굴사업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law_id2100000256212
예규
↳ 예규
해양수산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law_id2100000242798
예규
↳ 예규
해양수산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law_id2100000248886
예규
↳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law_id2100000260972
예규
↳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law_id2100000193084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_id006590
지침
↳ 지침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law_id2100000273594
지침
↳ 지침
공사입찰특별유의서
law_id2100000273980
지침
↳ 지침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law_id2100000273608
지침
↳ 지침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law_id2100000273974
지침
↳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
law_id2100000202045
지침
↳ 지침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law_id2100000270408
지침
↳ 지침
소방방재청 수의계약 운용지침
law_id2000000007395
지침
↳ 지침
외자입찰유의서
law_id2100000225706
지침
↳ 지침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law_id2100000273982
지침
↳ 지침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law_id2100000273626
지침
↳ 지침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law_id2100000186960
지침
↳ 지침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law_id2100000276588
지침
↳ 지침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law_id2100000273846
지침
↳ 지침
조달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law_id2100000265964
지침
↳ 지침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law_id2100000273624
지침
↳ 지침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law_id2100000273678
지침
↳ 지침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law_id2100000248948
지침
↳ 지침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law_id2100000276580
지침
↳ 지침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law_id2100000247676
지침
↳ 지침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law_id2100000276592
지침
↳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law_id2100000273638
훈령
↳ 훈령
(국방부)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257550
훈령
↳ 훈령
(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253358
훈령
↳ 훈령
감가규정
law_id2100000182410
훈령
↳ 훈령
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law_id2100000204973
훈령
↳ 훈령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law_id2100000270530
훈령
↳ 훈령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law_id2100000232976
훈령
↳ 훈령
계약업무처리훈령
law_id2100000253324
훈령
↳ 훈령
관세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law_id2100000277288
훈령
↳ 훈령
교육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266452
훈령
↳ 훈령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72540
훈령
↳ 훈령
국가기록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law_id2100000186038
훈령
↳ 훈령
국가데이터처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law_id2100000271728
훈령
↳ 훈령
국가보훈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264522
훈령
↳ 훈령
국가보훈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law_id2100000274232
훈령
↳ 훈령
국가유산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241352
훈령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260770
훈령
↳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law_id2100000209386
훈령
↳ 훈령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278254
훈령
↳ 훈령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law_id2100000246262
훈령
↳ 훈령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268298
훈령
↳ 훈령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
law_id2100000225990
훈령
↳ 훈령
군수품조달관리규정
law_id2100000277800
훈령
↳ 훈령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213490
훈령
↳ 훈령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273452
훈령
↳ 훈령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law_id2100000270570
훈령
↳ 훈령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253350
훈령
↳ 훈령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law_id68703
훈령
↳ 훈령
기획예산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law_id2100000271770
훈령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law_id2100000274420
훈령
↳ 훈령
대통령기록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law_id2100000244392
훈령
↳ 훈령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269662
훈령
↳ 훈령
법제처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242040
훈령
↳ 훈령
병무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law_id2100000254694
훈령
↳ 훈령
보건복지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238738
훈령
↳ 훈령
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law_id2100000253580
훈령
↳ 훈령
복수견적 업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62334
훈령
↳ 훈령
성평등가족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law_id2100000268790
훈령
↳ 훈령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의 평가 업무처리 규정
law_id2200000068791
훈령
↳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law_id2100000205512
훈령
↳ 훈령
우주항공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78108
훈령
↳ 훈령
인사혁신처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law_id2100000232574
훈령
↳ 훈령
재외공관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law_id2100000262042
훈령
↳ 훈령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law_id2100000272830
훈령
↳ 훈령
재정경제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law_id2100000272336
훈령
↳ 훈령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
law_id2100000273908
훈령
↳ 훈령
정부청사관리본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242822
훈령
↳ 훈령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law_id1006021000
훈령
↳ 훈령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law_id2100000273906
훈령
↳ 훈령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law_id2100000276716
훈령
↳ 훈령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law_id2100000273862
훈령
↳ 훈령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law_id2100000276714
훈령
↳ 훈령
조달청 공공주택 적격심사세부기준
law_id2100000276718
훈령
↳ 훈령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law_id2100000273578
훈령
↳ 훈령
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
law_id2100000274820
훈령
↳ 훈령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law_id2100000273844
훈령
↳ 훈령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
law_id2100000210969
훈령
↳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law_id2100000246686
훈령
↳ 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1004031000
훈령
↳ 훈령
질병관리청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law_id2100000194426
훈령
↳ 훈령
질병관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law_id2100000225326
훈령
↳ 훈령
통일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267798
훈령
↳ 훈령
통일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업무처리 규정
law_id2100000265908
훈령
↳ 훈령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
law_id2100000260372
훈령
↳ 훈령
해양경찰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칙
law_id2100000218502
훈령
↳ 훈령
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
law_id2100000272886
훈령
↳ 훈령
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law_id2100000256244
훈령
↳ 훈령
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law_id2100000247528
훈령
↳ 훈령
행정안전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law_id2100000191817
위임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설계ㆍ감리업자 선정 등
"해당하는 자는 그가 발주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고시 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incoming제14조의2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계약의 원칙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호혜(互惠)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 가입"
← incoming제5조
위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이의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국제입찰의 경우 제4조에 따른다)"
← incoming제28조
위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1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예정 용역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 incoming제51조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2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등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설공사 중 예정 용역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 2."
← incoming제59조의2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2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1. 계약금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 사업 2. 감"
← incoming제82조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
← incoming제2조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1. 법 제4조에 따른 국제입찰대상 계약인 경우 2.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 incoming제39조
인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인 엔지니어링사업
"1. 엔지니어링사업의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시된 금액 이상인 엔지니어링사업 2."
← incoming제36조
인용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조 목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incoming제1조
인용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 정의
"2. "특정조달계약"이라 함은 국가가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을 통하여 물품ㆍ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
← incoming제2조
cites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3조 적용범위
"②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 incoming제3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면 해당 물품제조계약의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 incoming제20조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 구매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 incoming제44조
인용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 계약의 방법
"금액 미만 2.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및 그 밖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
← incoming제6조
위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구매 증대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제6조제1항에"
← incoming제4조
인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사유로 유찰(流札)된 경우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
← incoming제2조의2
위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우선구매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제입찰"
← incoming제18조의2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지침
제2조 수의계약의 요청
"제4조제3항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수의계약 요청"
← incoming제2조
인용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예정용역사업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구체적인 적용"
← incoming제3조
인용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제7조 평가대상
"는 영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다음"
← incoming제7조
인용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조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서류 제출 등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제4조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다음"
← incoming제5조
인용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① 세부평가항목, 배점,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은 설계비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계약업무처리훈령
제2조 정의
"을 말하며, 이는 국제입찰의 재공고 유찰 등으로 인한 수의계약도 포함된다.4. "특정조달계약"이라 함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을 통하여 물품ㆍ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
← incoming제2조
인용
계약업무처리훈령
제38조 전자입찰 절차와 방법
"① 법 제4조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이 아닌 물품, 공사 및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하여는"
← incoming제38조
인용
계약업무처리훈령
제39조 특례규정의 준용
"① 일반조달 계약을 집행함에 있어 법 제4조제1항에 의한 국제입찰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특례규정 제3조제5항 각 호의"
← incoming제39조
인용
(계약예규)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조 경쟁적 대화 참가신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제5조에 의한 기본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 incoming제6조
인용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5조 관계법령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
← incoming제5조
인용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5조 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
← incoming제5조
인용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0조 계약문서
"①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에 의한 계약문서외에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 incoming제40조
인용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 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
← incoming제5조
인용
(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
제2조 정의
"행하려는 도로등 토목공사와 전기ㆍ전기통신ㆍ가스ㆍ상하수도ㆍ교통안전시설ㆍ포장공사 등3. "종합계약공사"라 함은 제4조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종합계약에 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 incoming제2조
인용
(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
제5조 관련기관협의체의 구성
"① 제4조에 의하여 종합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집행하도록 된 기관들(이하 "관련기관"
← incoming제5조
인용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조 제안서 등의 제출
"①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제5조에 의한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
← incoming제6조
인용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2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자격 등
"④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제4조제3항에 따른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 incoming제4조의2
cites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6조 공동계약
"⑦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입찰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해당업종"
← incoming제6조
인용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이라 함은 해당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제4조 각호의 사항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서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위"
← incoming제2조
인용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2조 정의
"산수리"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2. "입찰등급"이란 제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를 대상으로 국가유산의 중요도 및 국가유산수리의 난이"
← incoming제2조
인용
국가인권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집행 지침
제2조 정의
"⑥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 incoming제2조
인용
국가인권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집행 지침
제9조 수의계약의 검토
"찰참가자격 유무5.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 요건(면허 등)6. 조달사업법 제11조 해당 여부7. 판로지원법 제4조 해당 여부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
← incoming제9조
cites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 국내소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제10항의 세부품명번호 또는 업종코드를 입력한 경우, 입력된 사업장 소재지를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4조 제6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2절에 명시된 주된"
← incoming제13조
cites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5조 상품등록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종합쇼핑몰을 통한 수요물자 공급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WTO 정부조달협정 및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
← incoming제5조
cites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19조 디지털서비스몰 운영ㆍ관리 등
"③ 디지털서비스몰의 운영은 본조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부터 제18조까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 incoming제19조
cites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제6조 운영
"단,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처분없음’을 의결하는 경우와 「방위"
← incoming제6조
인용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제10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4조제1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 incoming제10조
인용
(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1조의2 정의
"제4조에 따른 용역 중「건설기술진흥법」,「전력기술관리법」또는「정보통신공사업법」"
← incoming제1조의2
인용
(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7조 제출서류 등
"다만, 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항목의 평가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며, [별표 2]에"
← incoming제7조
인용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 검사업무 규정
제8조 검사공무원의 임명
"④ 재무관은 제4조제4호에 의하여 특별검사를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사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자"
← incoming제8조
인용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
제3조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서류 제출 등
"른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을 말한다."
← incoming제3조
대조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41조 하자의 분류
"국외구매로 도입하는 군수품의 하자 형태는 제4조(용어의 정의)와 같이 분류함을 원칙으로 한다."
← incoming제141조
cites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의2 입찰에 관한 서류
"업의 기본계획, 과업의 내용 또는 지침 등을 기술한 입찰안내서 등을 작성ㆍ교부하는 경우 입찰안내서는 유의서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로 본다."
← incoming제2조의2
cites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9조 입찰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찰참가대리인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
← incoming제9조
인용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조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서류 제출 등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제4조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다음"
← incoming제5조
인용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제25조 예정가격
"① 위원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부터 제9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13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 비치, 결정할 수 있다."
← incoming제25조
인용
대통령기록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6조 심의요구
"수요부서의 담당과장은 이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 incoming제6조
cites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25조의3 비용평가
"이 경우 사업예산은 이 예규 제4조(정의)의 사업예산을 말한다.3. 제안요청서 작성 시 사업예산에 부가가치"
← incoming제25조의3
인용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기능
"각 호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법 제6조제4항 단서 및 영 제4조제10항에 따른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계속 이행 여부2. 법 제46조의4제2항"
← incoming제2조
인용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계약금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으로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방재관"
← incoming제2조
인용
소방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3조 정의
"를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제안서 평가위원"이라 함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제19조 기술자문위원회 기능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예정 용역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2."
← incoming제19조
인용
용역 적격심사 기준
제8조 제출서류 등
"제4조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업체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외부감사 비대상업"
← incoming제8조
인용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2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자격 등
"④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 incoming제4조의2
인용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공동계약
"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액은 제4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 정의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호와 같다.1. "일반용역"이라 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용역 중「건설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 incoming제2조
cites
재정경제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 incoming제5조
cites
재정경제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8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2. 삭제 3. "일반용역"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용역 중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한 용"
← incoming제2조
인용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평가방법
"1. 추정가격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
← incoming제11조
인용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2조 정의
"제4조에 따른 용역 중「건설기술진흥법」또는「전력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 incoming제2조
인용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6조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자격 등
"④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제4조제3항에 따른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 incoming제6조
cites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각 호의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1. 추정가격이"
← incoming제4조
cites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 평가방법
"단, 제4조 제1항 제1호 [별표1]의 총 배점한도는 +5~-5점을 적용한다.2. 신인도 심사결과"
← incoming제6조
대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7조 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제4조 제3항의 규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 후 적용).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
← incoming제7조
cites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 정의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
← incoming제2조
인용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2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
← incoming제12조
준용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7조 평가방법
"다만, 사전심사 신청자격을 제4조제2호에 따르는 경우 동일공사의 범위는 실적경쟁집행기준의 [별표]를 준용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8조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다만, 사전심사 신청자격을 제4조제3호 본문에 따라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 따르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
← incoming제8조
cites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각 호의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1. 추정가격이"
← incoming제4조
인용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2조 정의
"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을 말한다.5. "용역"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용역을"
← incoming제2조
인용
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제33조 예정가격
"위원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2부터 제9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13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 비치, 결정할 수 있다."
← incoming제33조
인용
통일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3조 정의
"를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제안서 평가위원’이라 함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위원을 말한다.5. ‘사업부서’라 함은 제안서의 심사 및"
← incoming제3조
cites
통일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5조 정족수
"위원회 개의를 위한 정족수는 제4조 제3항 각 호의 사업금액별 평가위원회 구성기준 인원의 3분의 2이상으로 하며,"
← incoming제5조
인용
통일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9조 제안서의 평가
"⑥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
← incoming제9조
인용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2조 정의
"기 위한 운영 프로그램 및 제반 설비를 말한다.6. "고시금액"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