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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7조
제7조계약의 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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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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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고시
↳ 고시
2017년도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적용대상 문화재수리
고시
↳ 고시
2017년도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대상 문화재수리(추가)
고시
↳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고시
↳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대상사업
고시
↳ 고시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적용대상 국가유산수리
고시
↳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복수견적 특별유의서
고시
↳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고시
↳ 고시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 지정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고시
↳ 고시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고시
↳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
고시
↳ 고시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고시
↳ 고시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지정 및 분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공고
↳ 공고
2014년 하반기 항만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공고
↳ 공고
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
공고
↳ 공고
조달청 공공주택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공고
↳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예규
↳ 예규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예규
↳ 예규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
예규
↳ 예규
(방위사업청) 물품 적격심사 기준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지침
예규
↳ 예규
국가계약 시범특례 운영 지침
예규
↳ 예규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예규
↳ 예규
국가유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예규
↳ 예규
국가인권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집행 지침
예규
↳ 예규
국가인권위원회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예규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예규
↳ 예규
국립나주병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예규
↳ 예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예규
↳ 예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예규
↳ 예규
국외조달 적격심사 기준
예규
↳ 예규
국제운송 적격심사 기준
예규
↳ 예규
기성제도 운영지침
예규
↳ 예규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예규
↳ 예규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예규
↳ 예규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예규
↳ 예규
새만금개발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예규
↳ 예규
소방청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예규
↳ 예규
소방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예규
↳ 예규
역경매 업무처리지침
예규
↳ 예규
역경매입찰 특별유의서
예규
↳ 예규
용역 적격심사 기준
예규
↳ 예규
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예규
↳ 예규
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
예규
↳ 예규
우정사업조달센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예규
↳ 예규
우편기계 유지보수 위탁용역에 관한 적격심사 지침
예규
↳ 예규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예규
↳ 예규
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 기준
예규
↳ 예규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 기준
예규
↳ 예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유해발굴사업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예규
↳ 예규
해양수산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예규
↳ 예규
해양수산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예규
↳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예규
↳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침
↳ 지침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지침
↳ 지침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지침
↳ 지침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지침
↳ 지침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지침
↳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
지침
↳ 지침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지침
↳ 지침
소방방재청 수의계약 운용지침
지침
↳ 지침
외자입찰유의서
지침
↳ 지침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지침
↳ 지침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지침
↳ 지침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지침
↳ 지침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지침
↳ 지침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 지침
조달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지침
↳ 지침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 지침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 지침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지침
↳ 지침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지침
↳ 지침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지침
↳ 지침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지침
↳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훈령
↳ 훈령
(국방부)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감가규정
훈령
↳ 훈령
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훈령
↳ 훈령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훈령
↳ 훈령
계약업무처리훈령
훈령
↳ 훈령
관세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훈령
↳ 훈령
교육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가기록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훈령
↳ 훈령
국가데이터처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 훈령
국가보훈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국가보훈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훈령
↳ 훈령
국가유산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 훈령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훈령
↳ 훈령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
훈령
↳ 훈령
군수품조달관리규정
훈령
↳ 훈령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훈령
↳ 훈령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훈령
↳ 훈령
기획예산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훈령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훈령
↳ 훈령
대통령기록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 훈령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법제처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병무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훈령
↳ 훈령
보건복지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훈령
↳ 훈령
복수견적 업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성평등가족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훈령
↳ 훈령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의 평가 업무처리 규정
훈령
↳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 훈령
우주항공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인사혁신처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 훈령
재외공관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훈령
↳ 훈령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훈령
↳ 훈령
재정경제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훈령
↳ 훈령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
훈령
↳ 훈령
정부청사관리본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훈령
↳ 훈령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훈령
↳ 훈령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훈령
↳ 훈령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훈령
↳ 훈령
조달청 공공주택 적격심사세부기준
훈령
↳ 훈령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훈령
↳ 훈령
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
훈령
↳ 훈령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
훈령
↳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 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질병관리청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 훈령
질병관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훈령
↳ 훈령
통일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통일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업무처리 규정
훈령
↳ 훈령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
훈령
↳ 훈령
해양경찰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칙
훈령
↳ 훈령
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
훈령
↳ 훈령
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훈령
↳ 훈령
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 훈령
행정안전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cites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2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이 경우 시공자와의 계약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공공기관"
인용
한국국제협력단법
제22조의2 공모 등에 의한 사업추진
"제2항에 따른 공모 및 협약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ㆍ관리하여야 한다."
위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이의신청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1의2.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등과 관련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입찰 공고 등"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경쟁방법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은 입찰방법이나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의 방법으로 하"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①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①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인용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1조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2. 「국가를"
인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인 엔지니어링사업
"을 분리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곤란한 엔지니어링사업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사업
3. 「건설기술 진"
인용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8조 지명경쟁입찰
"제18조(지명경쟁입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경우에는 제9조에 규정한 사항을 고려"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결정ㆍ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ㆍ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3.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ㆍ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인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7조의7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ㆍ기준
"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인용
산지관리법
제35조 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청을 받아 토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인용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주변지역 주민 등의 우선고용 등
"②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계 법"
인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경쟁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역 해당 광"
인용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계약의 종류ㆍ내용 및 방법 등
"③ 법 제4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의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되, 다음"
위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직접생산의 확인 등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
cites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또는 다른"
cites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5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이 경우 시공자와의 계약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공공기관"
위임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5조 긴급조달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 구매하는 긴급수급조절물자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인용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8항의 혁신제품을 구매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한다."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소액수의계약)에 따른"
인용
지식재산처 정책연구관리규정
제16조 계획서 평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2. 「국가를 당사"
인용
개인투자용국채규정
제29조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의 선정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경쟁입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
인용
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제8조 품질관리서 등의 작성
"① 제7조에 의하여 계약서를 제출받은 검사업무 관할기관의 장은 계약서 접수 후 2"
인용
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제12조 공사감독
"② 발주청은 제7조제4항에 따른 일반수로측량 대상 준설공종에 대해서는 별표 1에서 정한 방법에"
인용
경찰청 연구과제 관리규칙
제16조 연구자의 선정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2. 「국가를 당사"
cites
계약업무처리훈령
제4조 계약방법의 결정 등
"② 법 제7조의 계약방법 결정시 다음"
인용
계약업무처리훈령
제6조 예정가격 결정 및 공개에 관한 기준 등
"입찰 대상과 제11조의2에서 정한 전자공개 소액수의계약 대상인 시설공사ㆍ물품 및 용역의 예정가격은 이 훈령 제7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결정하되,"
cites
계약업무처리훈령
제41조 서약서의 징구
"① 법 제7조에 의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하여 다음"
인용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이 경우에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1. 제32조제2항제1호 및"
인용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9조 심사서류의 보완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라 입찰시 제출된 산출내역서, 하도급계획서 등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용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6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
인용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21조 계약의 이행보증
"② 제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인용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8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③ 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인용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7조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인용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입찰의 무효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2"
인용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5조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②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계산한다."
cites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4조 원가계산자료의 비치 및 활용
"(수의계약대상업체에 대하여는 해당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 동 업체의 제조(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7조, 제15조의 비목별 가격결정 및 제12조, 제20조의 일반관리비 계상을"
인용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입찰의 무효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2"
cites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의 공고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 정한 단위당 가격 및 적용기준 공표기관, 공표시기 또는 적용대상기간"
인용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8조 지수조정율 및 용어의 정의
"각목을 말한다.가. A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조사ㆍ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를, B에 대하여는 각 중앙관서의"
인용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 실비산정기준
"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사용된 비용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인용
(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
제8조 예산배정 및 지출한도액 통지
"제7조에 의하여 종합집행계획서를 제출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예산배정 및 지출한도"
인용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조 입찰공고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6. 제안서의 제출기간7. 제안서의 내용8.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제7조제2항에 따라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인용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의2 입찰가격 개봉 및 평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의한 제안서 평가 후 지체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봉함된 가"
인용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
인용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18조 연구자의 선정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2. 「국가를 당사"
대조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9조의2 보조사업 관련 계약 방식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
인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8조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2. 「국가를 당사"
cites
국가계약 시범특례 운영 지침
제8조 시범특례 조사ㆍ연구 등의 의뢰
"례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마련 및 제도 개선에 필요한 조사ㆍ연구3. 시범특례 계획수립 등 관련 컨설팅4. 제7조4항의 시범특례 성과평가에 필요한 조사ㆍ연구5. 완료된 시범특례의 법제화 방"
인용
국가보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6조 연구자의 선정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2. 「국가를 당사"
인용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24조 계약원칙
"①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의 제조ㆍ구매ㆍ임차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입찰을 통한 구매를 원칙으로 한다."
인용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8조 입찰서 등의 제출
"배치 승낙 사전동의를 받아 사전동의서(별지 제1호의3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해당 입찰공고에서 본 기준 제7조제7호에 따라 해당 입찰 사업에 투입 계획한 배치기술자를 다른"
인용
국가유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4조 연구자의 선정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2. 「국가를 당사"
인용
국가인권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집행 지침
제2조 정의
"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인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5조 상품등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조건에 의해 해제ㆍ해지 또는 제7조에 따라 상품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외에는 수요기관이 언제든지 주문할 수"
cites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19조 디지털서비스몰 운영ㆍ관리 등
"③ 디지털서비스몰의 운영은 본조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부터 제18조까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인용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의2 보조사업 관련 계약방식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인용
국립환경과학원 학술연구 등의 용역사업계약 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인용
(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11조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
cites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 국외조달 전자입찰참가등록 구비서류
"② 입찰참가등록서류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이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7조제1항제1호의 국외조달업체는 전자적 서류양식을 모두 서면화하여 원본을 직접 방문 또"
인용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3조 종합심사 점수 산정
"① 발주청은 제12조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인용
국토교통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14조 연구자의 선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2. 「국가를 당사"
인용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 검사업무 규정
제8조 검사공무원의 임명
"다만, 제7조제3항의 본문 규정에 의한 기성금을 청구하기 위한 기성부분검사원에 대하여는 검"
인용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61조 입찰공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한다."
인용
금융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8조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2. 「국가를 당사"
인용
기획예산처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8조 연구자의 선정
"선정 심의결과서(별지3호 서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2. 「국가를 당사"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22조의2 보조사업 관련 계약방식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
제9조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2. 「국가를 당사"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6조 연구자의 선정
"우 과제담당관은 소위원회를 통해 제안서 평가를 받을 수 있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2. 「국가를 당사"
인용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7조의2 농림축산식품사업의 계약방식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인용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제25조 예정가격
"① 위원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부터 제9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13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 비치,"
인용
대검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8조 연구자의 선정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2. 「국가를 당사"
인용
대검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9조 수의계약의 특례
"정책연구 계약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인 경우 과제담당관의 신청이 있으면 위원회는"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4조 연구자의 선정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2. 「국가를 당사"
대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70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경우 150억원 미만)인 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서"
대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9조 제3자 제안공고
"경우 150억원 미만)인 사업을 제3자 제안공고에 부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서"
인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2조 연구자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으로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인용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20조 연구자 선정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2. 「국가를 당사"
인용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조 입찰공고
"② 제7조제3항에 따른 제안요청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회 실시일 전"
인용
(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제13조 연구자 선정 및 계약 체결
"⑧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연"
인용
법무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6조 연구자의 선정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2. 「국가를 당사"
인용
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7조 연구자 선정 및 계약 체결
"② 과제담당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 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 연"
인용
복수견적 업무처리규정
제12조 재복수견적
"② 재복수견적의 시작가격은 제7조에 따른 최초의 시작가격과 같아야 한다."
인용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16조의2 보조사업 관련 계약방식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인용
산업통상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8조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2. 「국가를 당사"
cites
새만금개발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4조 연구자의 선정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본문에 다른"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용역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2. 「국가를 당사자"
인용
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설계용역의 집행
"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
인용
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시설공사의 집행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야 한다."
인용
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감리용역의 집행
"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감리용역을 집행하여야 한다."
인용
성평등가족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1조의2 연구자의 선정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2. 「국가를 당사자"
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21조의2 보조사업 관련 계약방식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
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3조 연구자의 선정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2. 「국가를 당사"
인용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6조 연구자의 선정
"① 각 실ㆍ국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으로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인용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입찰보증금
"③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만료일은 유의서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설계기간 만료일 90일 이후까지로 하여야 한다."
인용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제8조 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각 호에 의하되, 세부 적용내용은 제7조에 의한다.1. 이행실적(능력)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
인용
재외공관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9조 심사서류의 보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입찰 시 제출된 서류(입찰서 제외)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인용
재외공관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14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
인용
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6조 연구자의 선정
"① 각 국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으로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인용
재정경제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8조 연구자의 선정
"선정 심의결과서(별지3호 서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2. 「국가를 당사"
인용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사업위탁 및 계약
"조달청장은 운영사업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용
정부청사관리본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운영
"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안건을"
cites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37조 교육운영의 위탁
"이버교육을 위탁할 민간 전문업체(이하 "교육위탁업체"라 한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일반경쟁 계약에 따르되, 다음"
인용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안서 평가수당 지급
"③ 제안서 평가를 위해 위원회에 참석하였으나 제7조에 따라 평가위원 정족수 미달로 평가가 연기된 경우 또는 당해 사업의 이"
인용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2조 정의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34. "사업금액"이란 추정가격에"
cites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9조 입찰보증금
"유의서 제7조제5항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인용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6조 평가방법
"중치를 곱하여 산정한 비율(이하 "조정 지분율의 합"이라 한다)로 평가한다.(1)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은 제7조 제2항에 따른 시공비율 평가를 적용한다."
인용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7조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중소기업이 마감일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2. "중소기업 참여지분율"은 제7조 제2항에 따른 시공비율을 적용한다."
인용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 정의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13. "고시금액"이란 「국가계약"
인용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8조 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제7조에 따른다.1. 이행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인용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3 교육실시기관 지정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방법으로 매년 인체조직 안전 및 품질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
인용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7조의2 보조사업 관련 계약방식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인용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8조 공고 및 신청
"다만, 연구의 목적,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cites
청사 임대차 계약에 관한 규정
제2조 근거
"이 훈령의 근거 법령 및 관계 규정은 다음과 같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2호"
인용
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제33조 예정가격
"① 위원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2부터 제9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13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 비치,"
인용
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
제9조 사업위탁 및 계약
"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수탁기관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인용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5조 심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원에게 심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5. 관련법령에 따라 인증기관으로서의 인정이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경우6. 제7조에 따른 심사기관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심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cites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6조 심사원 자격
"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항의 자격을 상실한 자2.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3.제7조제4항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기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심사에 참여한 자4"
인용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7조의2 이행점검
"① 조달품질원장은 제7조에 따른 심사원의 책임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심사를 받은 업"
인용
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
제17조 연구자의 선정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자를 선정함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 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인용
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15조 종합심사 점수 산정
"발주청은 제14조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인용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30조의2 보조사업 관련 계약방식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인용
해양수산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0조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2. 「국가를 당사"
인용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사업위탁 및 계약
"⑤ 조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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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제5조 사업의 추진
"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6조에 따른 기술공모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방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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