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103984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 2013.02.15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10398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할 때에 ‘법인격 형해화’ 또는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2조, 상법 제169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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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13.02.15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103984
출처 · 원문 발췌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할 때에 ‘법인격 형해화’ 또는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민법 제2조, 상법 제169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