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107167
판례
채무부존재등
대법원 · 2013.04.26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10716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의료기관이 기왕증을 가지고 있는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한 경우, 보험회사 등에 청구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범위
본문
관련 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2항, 제15조
연결
관련 근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관련 근거 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관련 근거 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 보험 등의 가입 의무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