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27954
판례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대법원 · 2013.04.26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2795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21조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62조 · 청구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1조 · 기타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39조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49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 근로소득의 수입시기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1조 · 소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2조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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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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