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3760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 2013.07.25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3760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입주예정자 등이 사업주체를 상대로 구 주택법 제40조에 의하여 말소된 부기등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주택법(2009. 1. 30. 법률 제9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3항, 제4항, 구 주택법 시행령(2009. 9. 21. 법률 제21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항, 제3항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37조 · 파기자판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6조 ·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0조 · 환기시설의 설치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5조 · 감리자의 업무 협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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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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