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등·이혼등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당사자가 재산분할 소송 중에 일부 재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법원은 그대로 분할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제3자 명의의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1]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구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 [2]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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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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