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별 구성원이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을 한 경우, 도급인에 대한 채권이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귀속되는지 여부(적극) [2]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 및 한계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제272조, 제664조, 제703조, 제704조 / [2] 민사소송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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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05조
민법 제13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36조
민법 제27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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